교통사고 12대 중과실

교통사고 12대 중과실 관계 (보험가입 관계없이 처벌)

🍀알면타고 모르면 못타먹는게 보험입니다ㆍ

♦️ 우리나라 자동차가 2000만대가 넘습니다ㆍ
인구 5천만 이라할때 2.5명당 1대네요🤔

🍏 12대중과실은 교통사고 특례법상 적용이
안되므로 꼭 주의를 하셔야합니다ㆍ

즉 교통사고도 사람을 다치게 하면 원래 폭행으로 형사법에 적용되나 교통사고 특례법으로 정하여 자동차보험ㆍ또는 개인 합의에 의해 형사처벌은 면하게 되는 것입니다ㆍ

그러나 여기서 12대 중과실은 특례법 적용이 안되므로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형사처벌을 받게 되므로 운전중 위반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.

형사책임+민사책임발생

1. 신호위반
2.중앙선침범
3.20km이상과속
4.앞지르기 방법 위반
5.철길 건널목 통과방법위반.
6.횡단보도사고
7.무면허
8.음주/약물/
9.보도침범사고
10.승객추락방지의무(문여닫는 순간 )위반
11.어린이보호구역안전운전의무위반
12.화물고정조치 위반사고 ㆍ

위 자동차사고로 사람이 다쳤을때에는
중ㆍ과실로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
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ㆍ
뿐만아니라 보험가입관계없이 형사합의를
해야합니다. (강제조항은 아닙니다만)

그래서
🌹운자보험의 특약이 3가지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
1.교통사고 처리지원금(형사합의금)
2.변호사선임비용
3.벌금 (대인)
4.벌금(대물)

그러나ㆍㆍㆍ
♦️♦️♦️주의사항ᆢ
운전자보험이 있어도 적용안되는 3가지 🍀
1. 무면허
2. 음주운전
3ㆍ뺑소니

💚정말조심하셔야합니다.

사고는 깜박하는 사이에 일어납니다
운전시 정신차리고 늘 안전운전 방어운전
하시기 바랍니다